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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영향 이 대통령 “엄벌” 경고에도 또 대북전단…접경지 주민들 “간신히 찾은 평온 깨질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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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영향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마을 주민들만 고통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난 14일 인천과 강화 등지에서 대북전단이 달린 대형풍선이 잇달아 발견됐다. 소식을 전해들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통일촌의 이완배 이장은 15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의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어렵게 조성된 화해 분위기가 (대북 전단 살포로) 깨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범 체포” 등 엄벌을 경고했음에도 하루만에 대북전단이 발견되자 접경지 마을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화도 주민 안미희씨는 “정부에서까지 하지말라고 하는데 왜 계속 하고 있는 건지 너무 답답하다”며 “간신히 (대남·대북)방송이 멈춰서 평온을 되찾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러면 또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안씨는 “그분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생존권, 기본권의 문제”라며 “정부에서 강력하게 법으로 명시해 다시는 못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호소에도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살포 전 임진각 현장답사를 다녀왔다는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대북 전단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예고한대로 대북 전단을 북에 날려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27일 파주시 임진각, 5월8일 강원 철원군, 6월2일 파주시 접경지 등 올 들어 이미 세 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바 있다.
최 대표는 지난 11일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오는 7월10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신고 기간 내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날에 맞춰 전단을 날리겠다는 의도다. 집회 장소는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으로, 신고 인원은 30명, 집회 시간은 24시간으로 신청했다.
파주시는 납북자가족모임에 대해 고소·고발과 수사 착수 등 사법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53만 파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에는 대화하고 타협할 수 없다”며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고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의 출입금지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정부 방침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은 최 대표가 임진각을 현장 답사한 이날부터 임진각 등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지역 경찰 등을 배치하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사전 차단활동을 벌이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휴일이 길어져도 해외 여행이 늘어날 뿐 국내 소비가 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보고서에서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임시공휴일과 내수 활성화의 연결고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지난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뒤 설 연휴가 3일에서 6일로 늘자 해외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올해 1월 해외관광객은 297만3000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했다.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1월의 해외관광객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국내관광은 부진했다. 1월 내국인들이 국내관광에 지출한 신용카드(BC카드·신한카드 기준) 사용액은 약 3조원으로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입법조사처는 “1월의 전반적인 소비활동(관광소비 포함)을 살펴봐도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긴 연휴의 내수진작 효과는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수출과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월 조업일수(20일)는 전년 동월 대비 4일 감소했고, 이는 일시적 수출 둔화로 나타났다. 1월 수출 규모는 491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했다. 1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했다.
입법조사처는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기대한 수준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며 “임시공휴일이 수출과 생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경제 활성화에 미친 순(긍정-부정)효과는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더 많은 노동자가 휴식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없는 사람 살기엔 서울이 제일이다.” 일이 있어 용산전자상가를 지나게 됐다. 다니는 사람도 없고 건물들은 다 닫혀 있었다. 스산한 느낌이 들어 잰걸음으로 걷다가 어릴 때 들었던 엄마의 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서울이 최고라는.
엄마는 10대 시절 충청도 산골 마을에서 상경해 곧 여든이 되는 지금까지 살고 있다. 공부 잘하는 큰오빠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자매가 손을 잡고 대처에 나와 공장에 취직한 것이다. 집안 기둥이라 믿었던 오빠의 등록금을 다 대고는 둘 다 서울 남자를 만나 서울에 정착했다. 돌아가신 이모도 그랬다. 어린 나에게 과자를 물려주며 사탕공장에서 사탕 껍질을 싸며 힘들었단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그래도 서울에서 살아 좋다고 말하곤 했다.
서울이 좋아 고향에 잘 내려가지 않던 엄마 때문에,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지만 어릴 때 엄마나 이모가 서울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의 삶은 겉으로나 안으로나 별로였다. 산동네에서 공용 화장실을 쓰면서 옥신각신하며 살던 이모는 재개발에 밀려 소액의 보상금과 빚을 낸 돈으로 더 꼭대기로 옮겨졌다. 그러다 자식들이 결혼하자 이모는 한탄하며 경기도로 옮겨갔다. 그러고도 주말이면 교회 핑계로 서울로 무조건 나오곤 했다.
반지하 월세를 전전하던 엄마는 이모에게 일자리 때문에라도 서울을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거였다고 훈수를 뒀다. 서울은 가난한 이들에게 그토록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도시일까.
나는 대학 시절 디지털카메라를 사러 용산에 왔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다닥다닥 붙은 점포들 위로 형광등이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의 화려했던 불빛들은 모두 꺼졌다.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노쇠한 건물을 막아놓은 철판 뒤로 새롭게 지은 건물이 멀리서 반짝였다. 활기차게 호객을 하던 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얼굴 모를 이들의 그림자 뒤로 낡은 건물의 옥상과 망루, 그리고 무섭게 타오르던 불꽃이 떠오른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삼켜버린 욕망과 분노,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내가 서 있는 상가 주변이 싸늘하게 식은 주검같이 느껴졌다.
도시가 먼저인가, 사람이 먼저인가. 사람이 없는 도시를 도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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